•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문재인 정부 6개월] '돈 풀어라' 압박에...재계 '패닉'

"규제완화 동반돼야"

류세나 기자cream53@ekn.kr 2017.11.12 13:09:50

 

▲(사진=연합/에너지경제신문DB)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대통령은 국민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지만, 높아지는 지지도 만큼 재계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재계 역시 새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구조적 문제해결’ 등 화두 제시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근로시간 축소 등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당면현안 개혁을 위해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개혁을 모두 이행하려면 최대 100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재계에선 현재까지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만 높아졌을 뿐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규제완화’를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할 최선결 과제로 꼽았다.


◇ 근로시간·법인세 변화에 연 100조 부담↑

▲국내 주요 기업인들은 지난 7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프미팅을 가졌다. (사진=연합)


12일 경제·경영관련 단체, 연기기관 등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들이 현 정부나 사법부가 요구하는 주요개혁에 발맞추려면 한 해 최소 70조 원대, 최대 100조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p 오른 7530원으로 책정되면서 당장 중소기업 전체의 인건비가 내년에만 15조 2000억 원 가량이 더 들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대선 공약까지 이행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부담액은 2020년부터 한 해 81조 525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근로기준법을 못 고치면 행정해석을 바꿔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1주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역시 재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근로시간은 줄여도 현재의 생산량은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단축 이후에도 기업이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 3000억 원이다.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도 3조 1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대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비용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지원됐던 비과세·감면 혜택을 모두 없애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대기업들의 내년도 법인세 부담이 3조 원 가량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아차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재계는 이에 따른 소급분과 간접노동비용으로 약 39조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재벌 저격수’로 공인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그룹들의 자발적 개혁에 대한 1차 데드라인을 ‘12월’로 제시한 만큼 여기에 대한 노력의 결과물도 만들어야 한다. 공정위에서는 총수일가의 전횡 및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편법적 지배력 강화 여부, 공익재단의 투명성 등을 주효하게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 "개혁 요구하려면 기업 규제도 풀어줘야"

0009660321tableImage1

▲주요 경제·경영 이슈와 관련한 기업들의 추가 부담 추정액 (자료=각 단체)


재계는 정부의 이 같은 경제개혁 이행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채찍만 들 것이 아니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근책 ‘규제 완화안’도 빠르게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재계와 문 대통령의 호프회동 이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한국과 중국간 사드 보복 문제의 경우 최근 해빙무드로 돌아섰지만 한미 FTA, 세이프가드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해외무역 활성화도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요구를 모두 실천하려면, 기존 임금·근로 체계를 포함한 경영 시스템 전반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이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비용 부담뿐 아니라 고용 확대,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 주요 정책 방향 중에는 실행 과정에서 서로 상충하는 요소들이 있어 무조건 압박한다고 기업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배너
이미지

카드뉴스

+ 더보기
[카드뉴스] 잠 못 드는 포항
[카드뉴스] 잠 못 드는 포항 [카드뉴스]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국민 알 권리 vs 인권보호 [카드뉴스] 저소음자동차, [카드뉴스] 춤 추려고 '간호사' 된 거 아닙니다! [카드뉴스] '국가장학금',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받고 있나요?

스포테인먼트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