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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6개월] 부동산 규제에 소비자·업계 ‘부담’만 가중

이수일 기자lsi@ekn.kr 2017.11.12 14:12:15

 

-다주택자,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키워드…보유세 인상 시 비용 증가 불가피
-건설·부동산 업계, 내년에도 이어질 부동산 대책에 돈 되는 곳만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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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과 내용은 무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실수요자와 건설·부동산 업계가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으로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가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만큼 이들은 비용 증가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다. 정부가 6·19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강화하고, 8·2 대책을 통해 서울·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고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9만7000건)이 작년 8월 보다 1.6%가 줄었고, 지난 9월(8만4000건)에도 작년 9월 보다 7.9% 감소됐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미분양(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은 5만3130호에서 5만4420호로 늘었다. 전국 아파트매매동향지수(한국감정원 기준)는 같은 기간 동안 103.8에서 103.9로 0.1 상승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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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감정원




◇ 건설·부동산 업계, 정부의 잇단 대책으로 부담 가중…"서울 등 돈 되는 곳에 집중할수도"

그러나 10·24 대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DTI 제도를 개선한 새로운 DTI를, 내년 하반기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키로 결정한데 이어 후분양제, 보유세 인상 카드 등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건설업계에선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가능성에 부담이 크고 후분양제 도입 시 중소형사의 타격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 건설·SOC 예산 삭감…국회 예산 증액 노력에도 부담 불가피

SOC 예산 삭감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가 SOC 등 2조3600억원을 증액한 국토교통부 2018년 세출 예산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정부가 SOC에서 4조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한 만큼 업계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작년 시작된 국내 건설수주 둔화가 내년 건설투자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SOC 투자에 대한 급격한 감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는 일감이 많고 타격을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소형사는 대형사보다 타격이 클 것"이라며 "중소형사는 돈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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