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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6개월] 가계통신비 인하 논란 '현재 진행형'

류세나 기자cream53@ekn.kr 2017.11.12 14: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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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골자로 사회적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최근 출범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최우선 공약인 통신비 인하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 기본료 폐지는 물 건너 간 상황이고, 대안으로 꺼내든 ‘25% 요금할인’ 역시 반쪽자리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어 제시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 역시 정부와 업체간의 의견이 충돌하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체계 전환 △공공와이파이 설치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입자 당 매달 1만 1000원에 달하는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업계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원가 정보를 알 수 없어 기본료 산출이 어렵고 발신 통화량 등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고정비용이 들어간다는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실상 기본료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며 새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국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기본료 폐지’는 제외됐다.

이후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취약계층 월 1만1000원 통신비 감면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25% 요금할인 역시 반쪽자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월별 가입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택약정할인 월평균 가입자 수는 약 9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선택약정할인(20%)에 가입한 고객이 25% 상향요율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하거나,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5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당장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민이 1000만 명이 넘어간다.

이러한 가운데 보편적 요금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 가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동통신 3사에서 3만 원대에 서비스하고 있는 요금제를 1만 원 정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일반 국민의 음성통화와 데이터 평균 이용량의 50%에서 70%를 수준으로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산출했다. 이통 3사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요금 결정권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보편요금제가 제일 낮은 구간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상위 요금제도 보편요금제에 따라 가격과 서비스 제공량 등을 조정해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최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 일간 운영되며 간사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이 맡는다. 협의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모두 포함됐다.

협의회에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와 관련한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의 3분기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통신비 규제까지 겹쳐 4분기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통신사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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