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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언제까지

법조팀 이주협 기자

이주협 기자jobkid@ekn.kr 2017.11.14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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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이주협 기자


국내 판사와 변호사 부부가 최근 6살 아들과 1살 딸과 괌으로 가족여행을 갔다. 부부는 여행 중 현지 마트에 쇼핑을 하러 가서 아이들을 차에 놓아둔 채 내렸다. 쇼핑하고 주차장에 돌아오자 이들을 미국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아동학대혐의로 체포됐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보호·감독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현지 검찰은 이들을 경범죄로 기소, 송치했고 현지 법원은 이들에게 500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500달러 벌금을 내고 풀려났고 불명예를 안은 채 귀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판사를 구두로 엄중 경고하고 대법원에 별도 징계 요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경범죄가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현지 검찰과 법원도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또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다. 수원지법은 한 달여간 자체조사 끝에 공식적인 징계 대신 구두경고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법관 징계법을 너무 느슨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서울동부지법 소속 A 판사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철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판사의 문제가 거론됐다. 이 당시 A 판사는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민사항소 사건과 약식명령 사건을 맡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해당 판사가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민사항소 사건과 약식명령 사건을 맡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여기에 이승영 서울동부지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 배제하는 것까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현재 이 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판사들이 저지른 사건들에 대한 징계가 엄중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결을 받아야 하는 국민이 판사들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이 법관에게도 엄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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