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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김효석 신임 석유협회장에 바란다

에너지부 김민준 차장

김민준 기자minjun21@ekn.kr 2017.11.14 09:57:15

 


김효석(69) 전 국회의원이 제22대 대한석유협회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지난 2월 강봉균 전 회장의 별세로 9개월간 공석이었던 석유협회가 새 수장을 맞았다.

김효석 신임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 11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박사를 이수한 뒤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와 학장을 지냈다.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며 정치인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했다. 현재 그는 수많은 언론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사양한 채 국내 정유업계가 직면한 현안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몇 가지 있다.

우선 불평등 관세다. 국내 정유업체는 원유를 수입하는 데 3%의 관세를 내야 하고,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데도 3%의 관세가 따라 붙는다. 우리나라는 원자재 무세화 방침에 따라 석탄, 철광석 등 필수 원자재에는 0%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차 에너지 공급원 중 점유율 41.5%를 차지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3%의 관세를 적용한다. 특히 원자재<중간재<완제품 순으로 차등 적용하는 국내 경사관세율 정책에 석유류는 제외돼 늘 형평성 논란이 있다. 조사 결과, 원유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석유류 제품원가가 2.5% 가량 인하돼 물가 하락에 따른 가구당 7만2천원의 실질 후생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산업 전반의 가격 경쟁력도 1% 가량 개선됐다.

또 석유제품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에 1996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점이다. 매년 관세율을 조정하다가 2015년 국내에서 나프타를 제조하는 원유에 1%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나프타에는 관세율 0%를 적용해 역차별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국내제조용과 수입나프타에 동일하게 0.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다시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내제조용과 수입나프타의 관세를 동일하게 해 차별을 없게 하거나, 근본적으로 원유관세를 없애야 한다.

수송연료인 휘발유나 경유, LPG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발전연료인 석탄, 우라늄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 OECD 국가 중 1차 에너지원인 원유가 2차 에너지원인 전기보다 비싼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

시장경제 논리를 왜곡하는 알뜰주유소 폐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도입, 혼합판매 등 가짜석유 유통 근절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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