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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은 '롯데' 품으로..‘변수 없었다’

박기영 기자pgy@ekn.kr 2017.11.14 14:52:39

 

▲인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반전은 없었다. 5년을 끌어온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터미널 공방전’이 롯데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은 1·2심과 동일하게 신세계가 인천 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롯데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4일 대법원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신세계)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는 1·2심 재판부의 판시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지난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해 쫓겨날 처지가 되자, 지난 2013년 이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측은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주고, 터미널을 더 비싸게 팔 목적으로 이 회사와 접촉했다고 주장해왔다. 신세계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부지 매각은 막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신세계와 롯데의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세계는 당초 임대 만기일(오는 19일)을 5일 남겨두고 패소 판결을 받아, 업계 경쟁사인 롯데의 부지에서 5년이나 장사한 셈이기 때문이다. 또,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매장을 증축했고, 주차타워도 세웠다. 이 증축 공간은 오는 2031년까지 임대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인천시에 해당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임대한 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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