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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텔 예약사이트 환불불가 상품 가능토록 시정권고

이주희 기자jh@ekn.kr 2017.11.14 17:54:41

 

-호텔예약사이트, 7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환불불가 조항 시정권고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앞으로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환불불가 상품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고다(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 부킹닷컴(부킹닷컴 비브이), 호텔스닷컴(호텔스닷컴 합작회사), 익스피디아(에이에이이 트래블 유한회사) 등 4개 호텔 예약사이트의 총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발표했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현재 시정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에서는 지금까지 예약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예약변경 또는 환불이 일체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예약취소 시점 이후 숙박예정일까지 남아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가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이라며 무효라고 말했다.

시정권고 이유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기간 남아있으면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매가 되면 사업자 손해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자진 시정 약관조항은 △부당한 가격변경 조항 △제공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진·이미지 등록에 따른 무제한적 책임부담조항 △최저가 보장 후 변경된 약관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 △부당한 사이트 중단·폐지조항 등이다.

부당한 가격변경 조항을 보면 지금까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낮은 가격으로 숙박을 예약했다면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시정은 숙박료 변경이 안 되고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됐다.

공정위 캡처
불공정 약관 조항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 사진=공정위
또 호텔 예약 사이트에 부정확한 정보가 올라와도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를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등 사업자가 관련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이날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호텔예약 사이트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세계 최대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 및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 수정·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와 협의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으며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여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9월 에어비앤비와 에온 헤시온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 및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은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예약을 취소하면 총 숙박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 다는 조항 등이다.

또한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은 4개의 호텔예약 사이트 취소·환불 표시가 미흡하며 피해보상률 또한 낮아 유의해야 한다고 알린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6년 호텔예약 사이트 소비자피해 보상률은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의 각각 82.4%(총17건 중 14건), 67.5%(40건 중 27건)에 비해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각각 27.3%(22건 중 6건), 20.0%(10건 중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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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호텔예약사이트 취소 및 환불 관련 표시 실태. 사진=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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