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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인사청문보고서 무산… 靑, 향후 선택은 ?

이현정 기자kotrapeople@ekn.kr 2017.11.14 16:21:24

 

정무위,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YONHAP NO-4214>

▲국회 전체회의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민주당은 이와 관련,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듯한 기조를 보였다가 입장을 뒤집자 무산의 책임은 국민의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후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시, 원내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홍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낙인을 찍고 사퇴를 촉구했다"며 "특히 국민의㎝당의 빈자리는 더 큰 유감이다.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후 청와대가 홍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이는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당내 일각에서는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및 임명 강행으로 국민의당과의 관계가 경색된다면 이후 예산안 처리, ‘사회적 참사특별법’ 등을 논의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국회가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제출 20일째인 14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국회 의사와 상관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 내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해하더라도 임명 철회는 안 된다"는 의견이 오가는 배경이다. 일단 청와대는 임명 강행 여부 등과 관련,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불필요하게 국회를 자극할 필요가 없고, 이날까지 기한이 남은 만큼 마지막까지 국회의 극적 반전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고민하는 것은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다른 때와 달리 야당의 극심한 반발로 그 부메랑이 예산안 심의로 돌아온다는 것이 고민이다.

실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경우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그 외 부수법안들은 야당협조 없이는 국회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있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도 영향을 줄수 있어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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