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3.2%, 내년 3.0% 전망"

▲타르한 페이지오글루(가운데)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 미션단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경제가 올해 3.2%, 내년 3.0% 각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3% 이하로 떨어진 만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 미션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IMF는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3.2%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 대비 0.3%포인트와 0.2%포인트 각각 높인 3.0%를 제시했다. IMF는 "한국의 단기전망은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도 개선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은 지난해 하반기 둔화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기 회복세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와 장기 채권수익률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IMF는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3.2%, 내년 3.0%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로 예상했다. 가계부채는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지만 현재까지는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며 "이는 부정적인 인구구조와 생산성 증가 둔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문제에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과 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가 이런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IMF는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최근 경제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미국의 50%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는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 순위"라며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여성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노동시장 정책 근간인 정규직 유연성 확대,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축으로 하는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연안정성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10년 이내에 OECD 기술선진국과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경우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