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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아이코스 세율인상 반영...세입예산 957억원 늘려

이현정 기자kotrapeople@ekn.kr 2017.11.14 22:43:1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의 건 통과와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앞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한 것에 맞춰 내년도 기재부의 세입예산안에서 개별소비세목을 957억원 늘려 의결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홍보·운영예산을 부분 삭감했다. 

또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목적예비비의 경우에는 정부가 집행 전 세부 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한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세수추계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년에 정부 예상치인 268조원보다 5조∼10조원 더 걷힐 수 있다고 설명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과대추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양측 의견이 모두 반영된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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