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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금리인상, 은행 배불리는 명분되지 않아야

금융증권부 송두리 기자

송두리 기자dsk@ekn.kr 2017.12.04 14:30:32

 
송두리 기자


기준금리가 마침내 올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올려 17개월째 이어지던 연 1.25%의 기준금리는 연 1.50%로 상승했다.

시장은 이미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다음날인 1일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는데 그동안 기준금리 상승 기대감이 꾸준했기 때문에 금리에 선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1일 금융협의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가격변수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결과 어제(11월 30일) 채권시장은 차분한 모습을 보였으며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상승했다"며 "시장에 큰 충격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당장 시장은 큰 충격이 없었더라도 문제는 앞으로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슬금슬금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시장금리가 올렸던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폭은 컸지만 예금금리 인상폭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하나·신한·우리은행의 예금금리는 5개월 전인 6월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9월 대비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하나은행(0.09%포인트)를 제외하고 0.30%포인트 상승하며 예금금리 상승폭과 큰 차이가 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금리의 민감도가 다르고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으나 고무줄 금리로 올 3분기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은행권을 향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예대마진은 지난해 2.17~2.19%에서 올해 7월 2.27%까지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어 눈치보기에 들어간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당장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예금금리 인상으로 내달 코픽스가 오르게 되면 시장금리 인상을 이유로 대출 금리가 또다시 대폭 상승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은행권의 4분기 실적 또한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계 대출은 14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높은 이자 수익으로 웃음짓는 은행들 뒤로 대출 부담이 늘어난 대출자들은 허리띠만 더욱 졸라 매고 있다. 금리 인상기가 은행권의 배만 불어나는 시기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모니터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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