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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재점화된 '낙태죄' 폐지 논란

한국판 검은 시위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김상지 기자ksj93@ekn.kr 2017.12.05 18:01:44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집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와 23만명이 서명했죠.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현행법상 임신중절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현재 헌재는 지난 2월 낙태죄 조항인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위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입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둘러싼 낙태죄 폐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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