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재점화된 '낙태죄' 폐지 논란

김상지 기자 ksj93@ekn.kr 2017.12.05 18: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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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검은 시위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집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와 23만명이 서명했죠.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현행법상 임신중절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현재 헌재는 지난 2월 낙태죄 조항인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위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입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둘러싼 낙태죄 폐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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