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본*들 수첩] 막을 수 있는 법도 못 막은 총체적 난국, 한국당

윤성필 정치팀장

윤성필 기자yspress@ekn.kr 2017.12.06 17:20:38

 

국회는 6일 새벽 약 429조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한국당의 불참 속에 가결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법안과 예산표결에서 홍준표 원외대표의 리더쉽 한계와 정우택 원내사령탑의 전략부재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날 하루 동안 본회의 여부는 몇 번의 연기 끝에 약속시간이 늦춰졌다. 결국 저녁 무렵에 국회의장, 한국당, 민주당, 국민의당이 합의를 본 것은 밤 9시 본회의 속개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내부적인 토론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회의를 계속 연기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 내부에선 "설마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와, 표결이 일어나겠냐"는 안일한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렇듯 아직까지 여당체질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밤 9시부터 개회준비를 하며, 10시 넘게까지 한국당을 기다렸지만, 본회의장에 한국당이 입장하지 않았다, 결국 10시 10분이 넘어서자 정세규 의장이 본회의를 속개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인 상정되자, 재석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통과에는 수분이 걸리지 않았다. 이때 한국당은 예산안 관련 내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의총을 하고 있었다.

9시 본회의 약속인줄은 모두가 알았지만, 그 누가 내부 입장을 국회의장이나 야당에게 전달하면서 시간적 타협을 볼 생각을 않다가 기습을 당한 셈이다.

결국 법인세 통과소식이 들리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본회의장을 달려갔지만, 이미 통과된 뒤였다. 한국당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달려가 거칠게 항의했고, 결국 본회의는 3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법인세 투표는 반대표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에서 33명이나 나왔다. 그만큼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이날 한국당의원 116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면, 반대표가 149표로 찬성표 133표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것이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완벽한 전략부재이다. 애초에 한국당이 법인세 인상을 본회의를 앞두고 크게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계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반대기류을 읽은 결과가 크다"며 "답을 알면서 틀리게 답을 썼으니, 기가 찰 놀 노릇이다"고 탄식했다.

한국당은 다시 속개된 본회의에서 예산 표결 때는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 문구를 적은 피켓시위만 벌이고 투표엔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전형적인 ‘이불킥이다’고 혹평했다. 또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 민주당은 명분과 실리를, 국민의당은 실리를, 한국당은 모든 부문에서 완패했다는 평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이미지

카드뉴스

+ 더보기
[카드뉴스] 근로시간단축 초읽기 '주 68시간 > 52시간'
[카드뉴스] 근로시간단축 초읽기 '주 68시간 > 52시간' [카드뉴스] '문재인 케어' 핵심 내용과 쟁점들 [카드뉴스] 세종대왕은 '세종'으로 불리지 않았다 [카드뉴스] [카드뉴스] 재점화된 '낙태죄' 폐지 논란

스포테인먼트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