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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다시 왔다"…박용만 국회 찾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재차 강조

송진우 기자sjw@ekn.kr 2017.12.07 16:09:00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 등을 만나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연착륙 시간이 필요해 규모와 형태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면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려고 한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책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한 사실을 재차 언급하며, 최저임금 산업범위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3당 간사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야당의 주장)만 할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5일 뒤 28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에는 실패했다. 상임위 위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셈이다.

박 회장은 "경제계의 호소가 치우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을 만나도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좀 더 논의해서 연내에 꼭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홍영표 환노위장은 "최저임금이나 경제계 어려움 잘 알고 있어 지난번 3당 간의 합의안을 참 어렵게 도출했다"면서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상임위 위원들이 공유하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기의 절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법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 저도 더는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며 "올 들어 벌써 6번째 국회를 찾아왔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오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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