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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 가스·조선 등 '나인브릿지' 협력 강화

이현정 기자kotrapeople@ekn.kr 2017.12.07 15:59:13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현판식에서 송영길 위원장(왼쪽 네번째)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가 7일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현판식을 가진 데 이어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북방위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가스와 조선 분야 등에서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나인브릿지(9-Bridge)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각 정부 위원으로 참석해주신 경제부총리, 외교부, 산자부, 통일부가 협력을 해서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북방경제 협력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를 표명한 바 있다"며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원칙적 비전을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드디어 대통령의 신경제영토확장과 신북방정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송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민간위원 위촉이 완료돼,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정부위원은 총 5인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에는 북방경제협력 관련 학계, 연구소, 공공기관, 기업, 법조계 등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24인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제1기 민간위원들은 향후 위원회가 북방경제협력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유라시아 국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조성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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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송영길 위원장의 러시아 특사단 파견에 참여했던 박정 의원, 정재호 의원이 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위촉됐다. (사진=에너지경제)


참석한 민간위원들의 소개가 끝난 뒤, 지난 5월 송 위원장의 러시아 특사단 파견에 참여했던 박정 의원, 정재호 의원이 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위촉됐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라는 원칙 하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을 두게 된다.

또 기업협의회, 연구기관협의회, 지자체협의회 등을 구성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유라시아 등 북방지역과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정부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정부간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으로 설립된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다.

현 정부는 풍부한 자원과 인구 등 잠재력이 크고 상호보완적인 사업구조를 가진 유라시아 지역을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라시아와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북방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방경제협력 대상 지역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5개국 (카자흐스탄, 우즈 백 등),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전체 CIS국가들과 몽골, 중국 동북 3성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북방위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9-Bridge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9개 분야별 TF를 구성, 운영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해 20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할 계획이다.

▲7일 오전 KT 광화문지사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에너지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동북아 수퍼그리드’구축 하에 민간기업 수준의 수퍼그리드 논의를 정부간 협의로 격상할 것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천연가스 부문에서 한-러 가스협력 확대로 가스도입선 다변화·에너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러시아 가스 프로젝트 참여방안·경제성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발주·수주 중심 협력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중소 조선·기자재·인력 등 협력 분야를 다각화해 조선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투자로 새로운 한·러 수산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업 진출을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북극 자원·에너지 개발과 연계한 물동량 확보로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북극항로 운송 참여를 추진하며 한-러시아간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을 유라시아 진출 전초 기지화해 우리 항만을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기업의 시베리아철도(TSR)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금, 통관, 화차부족 문제 해소 및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측면으로는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및 대륙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및 러시아 측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극동지역에 농산물 생산기지를 구축해 안정적인 식량공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첫 회의를 마친 북방위는 앞으로 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 국가 등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의 주요 북방협력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조율하는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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