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대한상의, '혁신성장 옴부즈만' 준비…전경련·경총은 '패싱'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창구로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발족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재계 대변인’ 파트너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낙점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영향력이 축소됐다고 지적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참여하지 않는다. 한때 대한상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던 민간 경제단체와 노사 문제를 전담하는 국내 유일 사용자 단체로서의 입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에 따르면 혁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발족하는 논의가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기업체 등이 사업을 추진하며 제기하는 규제 및 애로 사항을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해 처리하는 제도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기재부와 공동으로 혁신기업들을 발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며 "민관협의체이기 때문에 정부기관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간에서 옴부즈만 전문가 2명을 위촉하고, 상의와 기재부가 공동지원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운영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LG그룹과 간담회를 한 것 자체가 대한상의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옴부즈만도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범하게 될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앞서 기재부, 중기부 그리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민관 합동으로 참여·구성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민간 경제단체로는 대한상의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초점을 맞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정된 사안이 아닌,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인 터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말을 아꼈다. 자세한 일정이나 계획이 정해진 게 없으며 향후 변동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 계획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을 통해 처음 언급됐다.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LG그룹이 개최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향후 정부와 대한상의가 함께 설치하는 ‘혁신 옴부즈만’을 통해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한상의와 함께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과 경총이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문 정부의 ‘전경련·경총 패싱’ 기류가 다소 노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경련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이미지 쇄신에 나섰지만, 새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경총도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의 각종 논의에서 소외당하는 등 고난의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 5월에는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라며 질책받기도 했다.

중국 경제사절단에도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박병원 경총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5단체 중 박용만 대한상의, 박성택 중기중앙회,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세 명만이 이번 문 대통령 방중 일정에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