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술김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주취감경' 논란

김상지 기자 ksj93@ekn.kr 2017.12.28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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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중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 당시 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유기징역을 선택, 가해자 조두순에게 12년형을 선고합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었으나, 성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강력범죄나 반인륜범죄에서는 여전히 형법 제10조제2항이 강행규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과 관련된 법안은 꾸준히 발의되어 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 더 주의해야겠죠. 국민 법감정과 사뭇 다른 주취감형 판례들... 이에 관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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