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ㅣ인터뷰] '충남도지사 출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8.01.07 12: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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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당선 가능성 높아…복지에 대한 아쉬움도"
"복지, 경제성장 저해 요인 아닌 경제성장과 함께 대한민국 이끄는 동력"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장동찬 객원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자타가 공인하는 ‘복지 전문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4일 충남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지방선거 도전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권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잇는 가운데, 현재 충남도에는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지지율 경쟁에서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1위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이날 양 의원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두고 "4선 의원으로서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날이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상임위원장을 하고 나면 다선 의원의 역할이 매우 국한된다. 양 의원은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 혹은 부의장, 대통령 등 밖에는 할 게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다선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관행상의 한계가 있다. 지역에서는 4선 의원이 존재감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다른 돌파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결국은 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 없이 또 출마하지도 못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 의원에게 자신감의 원천은 국회의원 4선이다. 양 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연속으로 3~4번 받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힘이 함께 모여진 것"이라며 "이 힘을 토대로 도지사 경선에 쏟아 붓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에 나오기 위해 6월 13일 이전에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양 의원 입장에서는 복지에 관한 아쉬움도 상당하다. 특히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바이오산업에서 정부 차원에서 더 좋은 여건과 터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큰 틀에서 그렸던 것들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예산이 통과됐는데, 2007년부터 추진해오던 것이다. 10년 만에 된 것이다. 기초연금도 2009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사진=장동찬 객원기자)


양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 역임 당시 2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첫째는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었고, 둘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기틀 마련이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지난해 3월,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됐다. 위헌적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정치권이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기틀 마련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7명인데 이는 출생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양 의원은 ‘국회 저출산 극복 포럼’의 대표를 맡아 다양한 입법안 마련에 노력을 쏟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감소 △아이를 안심하고 맡겨 키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확대 △더욱 촘촘한 일-가정 양립 체계를 구축 등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양 의원이 꼽은 복지위의 주요 성과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다. 여야 의원들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원조달 관련은 이견이 있었어도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대내외적으로 ‘복지통’ 으로 알려진 양 의원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 문재인 케어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병원비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린 가정이 무려 16만 가구에 달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만 올 상반기까지 6만 3490건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가 폭넓게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를 현실에서 실행시키는 도구는 문재인 케어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고 가정생활의 안정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의 노령빈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기초연금 인상이 내년 9월부터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대해 후한 점수를 매겼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4%정도로, 이는 OECD평균의 50%정도 수준이다. GDP대비 정부의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4년 기준 6.21%다. OECD 회원국 평균(16.46%)의 절반도 안 되며 단연 압도적 꼴찌다.

정부의 존재 목적 중엔 내부로부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있다. 양 의원은 "그것이 복지"라고 역설하며 "일례로 공무원 충원에도 많은 예산이 들지만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모두 비용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년간 17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서 올해 복지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1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는데 일각에서는 복지 재원을 둘러싼 우려가 상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부담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양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 원 초과 구간과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해 향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소득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이러한 재정문제를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과 ’증세‘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복지확대를 거부하시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 경제가 살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데 이를 중부담 중복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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