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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지금 국내 주요 뉴스의 하나가 가상화폐 문제라는 것은 이의가 없을 듯하다. 어디를 가도 옆 자리에서 들리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부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아마추어 전문가로 가득하지 않나 싶다. 요즘 인터뷰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사태를 과연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기도 하다. 전문가도 이럴진대 관료들은 어떨까?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우왕좌왕이다. 대책이라며 나오는 관료의 말은 현실 파악의 부족에서 나오는 미숙함이 너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올림픽이며 북핵의 주제까지 잠재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폐쇄를 운운하는 현실성이 없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국내는 물론, 전세계 시장까지 흔들었다. 정부가 그 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해 온 무능도 모자라 극약처방으로 나오니 시장을 혼란과 비판이 높아져 급기야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어떻게 시장폐쇄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 과연 이 말을 한 장관은 얼마나 경제와 금융을 아는지 의심스럽기 까지 하다. 또한 이 말이 그 부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운운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언급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연스럽게 혹은 자발적 의지에 의해 나타난 시장을 적절한 규제와 제도로 가다듬고 발전적 방향으로 조성하기 보다 갑자기 폐쇄하겠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런 시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것은 반성하기는커녕 현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쇄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원인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시각으로 합동부처 회의를 했다면 정부의 문제 해결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언급 자체가 아마도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준비를 해왔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모습이다.
오늘의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는 이미 3년 이상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와 관련한 일본과 미국 등의 선례가 있음에도 관심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문제의 가상화폐 시장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관리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시장의 일정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가상화폐의 거래시장 시스템의 공정성, 안정성, 투명성,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 보호가 유지되는 시장의 조성을 위한 제도의 시행과 함께 감독과 모니터링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금융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저 책임회피를 위해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만을 내세우거나 가상화폐 시장을 투기,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지금은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불행하게도 그 동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활용과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세계의 선도적 위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나 향후 미래의 통화와 금융을 대체하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너무도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의 사태다.
이제라도 가상화폐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는 정책입안의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걸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개혁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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