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확대' 플랜, 올 1분기에 나온다

17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권역으로 지정됐지만 미공급 지역은 태백시를 비롯 양양·청양·진안·보성·청송·영양·산청·합천군 등 9개 시군이다. 또 도시가스 공급권역으로 지정조차 되지 않은 지역은 옹진·철원·화천·양구·인제·장수·완도·진도·신안·울릉·남해군 등 11개 군이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측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면서도 "올 1분기 중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도시가스협회 측은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차관이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계획이 나오면 협회는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또 그는 "미공급지역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시가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배관망 건설 등 경제성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어 특단의 유인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공문은 아직 게재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도시가스업체 관계자는 "도시가스공급율은 서울은 100%, 수도권 80~90% , 지방 50~60% 수준"이라며 "산업부에서 미공급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어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1㎢ 당 평균비용 4∼5억원, 배관비 부담이 관건

미공급 지역 지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미공급 지역과 공급 미지정 지역을 나눈 기준은 수요, 밀집도 등 경제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 각 시도에서 지정한다"며 "핵심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요인은 수요와 지리적 요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산악지대가 많아 지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해 배관설치에 장애가 돼 설치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 이 실장은 "인구수와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보통 1㎢면적에 4∼5억이 소요된다"며 "강원도 같은 지역은 배관설치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을 밖에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간지역에 인구수가 많지 않아 수요도 적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가스 전문가 "유인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비관론도

계획은 세웠지만 정부가 미공급 지역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강희정 건국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획기적인 유인책을 만들기는 사실 어렵다"며 "미공급 지역 해소가 안된 것은 산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는 수요가 적다는 의미"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입비용 대비 상대적으로 이윤이 안 나오니까 미공급지역은 가스 공급에서 우선 순위가 밀린 것"이라며 "결국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원가를 내리던지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정부가 비용 지원 등 확실한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형적인 네트워크 산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핵심이 배관망 설치비용이고, 이 비용은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제성에 의해 공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산업부 차관과 협회장 모두 "(도시가스)미공급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해당부 차관과 협회장의 의지가 전시적 발언에 그칠 지, 도시가스 확대의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될 지 도시가스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