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참석,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부상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논의됐다.
토론회에 앞서 안 대표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 도박’으로 보고, 가상화폐 거래금지 특별법 제정과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했다"면서 "이에 거래가가 폭락하고, 거래소 관련 회사 주가도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는 등 그야말로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또 "청와대는 이처럼 혼란이 커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글이 뒤덮이자, 7시간 만에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다"며 정부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작전세력’이 됐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안철수 대표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토론회 축사 전문.
가상화폐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300만 명에 달하는 거래자와 거래 규모를 감안하면, ‘금융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의 중대한 경제현안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상화폐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면의 양면’과도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전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해 왔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다가, 가상화폐가 크게 확산되자 제대로 된 분석과 감토도 없이 정책을 내놓더니,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 도박’으로 보고, 가상화폐 거래금지 특별법 제정과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했습니다. 이에 거래가가 폭락하고, 거래소 관련 회사주가도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는 등 그야말로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습니다.
청와대는 이처럼 혼란이 커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글이 뒤덮이자, 7시간 만에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제(17일)는 또 다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쇄를 ‘살아 있는 옵션’이라고 밝히자, 가상화폐 거래가가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하면서 거래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그 사이 국민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작전세력’이 되어 오히려 ‘투기, 도박’으로 만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의당이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컨트롤타워 문제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로 나섰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제각기 입장에서 각자의 정책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다가 또 다시 시장과 괴리된 대책을 내놓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규제 일변도의 과거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금융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 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가상화폐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계 등 전문가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블록체인 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미래정당, 국민의당이 가상화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따라 시급히 추진된 토론회에도 불구하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관심 갖고 참석해주신 참석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부처는 물론,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