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인터뷰]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강남 집값 광역공간구조로 이해해야"

신보훈 기자 bbang@ekn.kr 2018.01.18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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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축의 배후도시가 강남 집값 상승 원인
수도권 경제 중심축 남하 속도 빨라진다
지방 소멸은 산업 변화의 결과…도심 집중 심화될 것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정부의 규제에도 강남의 집값이 이토록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가 뭘까?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은 "광역공간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부회장은 "수도권의 경제 중심축은 계속 남하하고 있으며,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중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 강남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

일반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 따른 교육 문제,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 한 채에 집중하려는 현상,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안 늘어나 가격이 상승한다고 말한다. 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강남은 광역공간구조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 어디에 있나? 강남 바로 아래의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이다. 경부 축으로 묶여 있는 다섯 개 지역은 강남의 배후 수요 역할을 한다. 강북과 강남은 이 배후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경제 중심은 서울이 아니다. 강남과 경부 축이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 분위기가 좋아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이곳에서 일하던 임직원이 어디에서 소비하고 어디에 집을 사겠나. 바로 강남이다. 우리나라 경제 중심 지역에서 돈을 벌면 임직원들은 강남에서 소비하고 주택을 구입한다.


△ 강남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도심 집중과 지방 소멸은 빠르게 확산될 거다. 4차 산업혁명 이후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시대에서는 R&D에서 부가 가치가 발생한다. 고급 일자리는 점점 도시로 몰리게 된다. 전에는 사람이 일자리를 쫓아 다녔다. 울산, 구미, 포항, 거제에 국가가 산업단지를 만들면 사람이 모였다. 이제는 일자리가 사람을 따라간다. 정확히는 혁신 인력이 일자리의 위치를 결정한다. 혁신 인력은 경부 축 주변에 거주하는데,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그 주변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기업은 R&D 연구소를 옮겨오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강남 근처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분당선, 용서고속도로, GTX가 들어서면 경제 중심축은 남쪽으로 더 내려 갈 것이다.


△ 그렇다면 강남에 대한 정부 규제는 방향은 잘못 잡았다고 보나

보편적인 규제는 필요하다. 불법증여나 과도한 갭 투자, 다주택자 등 사회 기본 질서를 흩트리는 행위는 규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유세 확대도 맞다고 본다. 하지만 강남을 단순히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하나, 230개 시·군·구 의 하나로 생각해서 집값이 오르니 잡아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강남은 혁신의 플랫폼을 갖춘 곳이다. 광역공간구조와 4차 산업혁명의 시각으로 강남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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