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의 눈] 일자리안정자금 활성화되길 바란다면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18.02.08 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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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김민준 차장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최근 영세 사업장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안정자금’을 알리려고 현장소통을 자주 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반월국가산단에 위치한 뿌리기업 이레몰드를 찾았고, 25일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주성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5일에는 충북 청주의 SK주유소를 방문했다.

백 장관은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또 "주유소와 같은 생활밀착형 업종 종사자들은 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 정책으로 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준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3조원을 할당한 상태다.

일자리안정자금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장의 반응은 예상외로 차갑다. 제도 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신청율은 1%를 밑돌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상한선으로 잡은 월급 190만원이 낮다는 점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의 강도가 높을 수록 인부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는 올라간다. 주유소의 경우도 월급 개념으로 최하 190만원에서 220∼240만원은 줘야 직원을 구할 수 있다. 190만원 미만으로 잡은 월 보수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

또 직원 한명 당 월 13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 비용이 13만원보다 더 들어간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 역시 현실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월급이 줄어든다는 노동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현장을 찾은 백 장관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 개선에 또 얼마나 많은 시일이 소요될지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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