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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이러한 현상은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하였던 노동시장유연화, 정부지출 축소, 부유세 감세 등과 같은 친기업적 경제개혁 때문이라는 평가들이 많다. 즉, 친기업 정책이 프랑스를 떠났던 투자자와 기업들을 다시 자국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기업의 합병으로 인해 기업총수는 물론이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가 하면, 합병만 하면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기존순환출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금지시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 정부와 정치권을 생각해 볼 때 씁슬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새삼 한 국가의 경제에 국가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재확인 하게 된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비교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대부분은 친기업 정책과 반기업 정책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것은 정치철학의 근본적인 차이점에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선 국민이 성공해야 한다"며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시기 질투해선 안 된다"고 자신의 국정 철학을 설명했다고 한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라는 말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표현한 바 있다.
즉, 마크롱 대통령은 성장을 이야기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분배를 이야기 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철학은 경제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시장유연화, 정부지출 축소, 부유세 감세 등을 통한 시장확대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장 경직화, 정부지출 확대, 부유세 증세 등을 통하여 정부의 권한강화에 초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것은 있다. 한 국가의 경제파이를 키우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분배될 몫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국민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는 손실을 걱정해야 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삶의 질 개선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문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다"라는 말로 분배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임은 분명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민간자본의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해고를 좀더 자유롭게 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1.7% 예상을 넘어 1.9%로 올랐고, 실업률은 9.4%로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3%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 후반대로 전망되고 있고, 실업률 역시 최고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지금부터라도 문 대통령은 마크롱의 경제정책에 대한 포용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간투자가 확대되지 않는 한 성장은 불가능하며, 성장없는 분배란 국민 모두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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