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청 등 동원 집값 잡기 총력전... 자산가들 절세방안 골몰

이수일 기자 lsi@ekn.kr 2018.02.13 1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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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


-정부, 국세청 등 총동원…강남·다주택자 잡나
-강남권, 절세 방안 찾기에 나서며 대처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부동산 과열지구에서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곳을 집중 조사한다. 주 타깃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또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자 등인데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탈루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론 집값 잡기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는 전년보다 4.9% 증가한 28만26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규모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의 작년 8·2대책 뒤 9월 935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3개월 동안 10월 1281건, 11월 1393건, 12월 210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산가들이 증여를 통해 정부 규제를 비켜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국세청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강남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 강남·다주택자들과 끝장 승부 보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강남·다주택자다. 표면적으론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 탈루 막기지만 실질적으론 강남·다주택자 잡기에 나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TF를 6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이 작년 3차례에 걸쳐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해도 편법 증여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강남권·자산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선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전수 분석 중"이라며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중 조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선 상속·증여에 따른 부의 되물림이 심각하다고 보고 상속증여세의 공제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최고 50%) 보다 낮은 16.6(증여세)~22.8%(상속세)에 불과하다"며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선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매각 양도차익 2억원 '훌쩍' 넘어<YONHAP NO-3238>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


◇강남권, 정부의 끝장 승부에도 절세 찾기 혈안

강남권 및 다주택 소유 자산가들은 부를 축적하고 되물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절세 방안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령 아파트가 실거래가에 매매사례 가액을 토대로 과세되는 반면 상가는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가들에게 선택지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작년 주택 증여 건수(8만9312건)가 비주거용 건축물(1만8625건) 보다 많지만 증여 건수 증가율은 주택(10.3%) 보다 비주거용 건축물(19.3%)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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