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박근혜 전 대통령 무기징역 가능성도"

전지성 기자 magicfart@naver.com 2018.02.13 2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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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으로선 최씨의 선고 결과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재판부가 국정농단 주범자를 엄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선처없이 원칙대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 징역 20년이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그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그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데다 최씨의 혐의가 일부 무죄 판단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판부로서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최대치의 형을 선고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혐의사실 18개 중 12개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뇌물 범행은 물론 각종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겐 최씨와 유사하거나 최씨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임 만큼 더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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