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국민에게 전기료 폭탄 던지는 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원전 정책, 국민에게 전기료 폭탄 던지는 일입니다."

22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같은당 윤상직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원전을 외면하고 다른 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국민에게 전기료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며 "국민이 값싼 전기를 사용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일류 수출 상품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전이 지난해 4분기 4년 만에 처음으로 12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세워놓고 비싼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 생산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발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화력 발전을 대폭 증가시켜서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만 톤 증가하고 미세먼지도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전 가동률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2021년부터는 전력수급 불안이 가시화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원전 10기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운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 최소 한차례 10년간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성급하게 맞추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올 1∼2월 사이 일일 최대전력이 2017년 동계 최대전력 전망치인 85.2GW를 초과하는 날이 13일이나 됐다"며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최대전력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특히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전력수요 예측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 목표만 제시돼 있다"며 "(목표는)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8차 수급계획에는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했는데 신재생 전력원이 계획과 같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 다른 전력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수요감축 지시가 2014년 11월 도입된 이후 2016년까지는 총 3차례밖에 발령되지 않았지만, 작년 7월 이후 올 2월까지만 12차례나 발령됐다는 것은 전력수급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