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의 눈] 부동산 규제 ‘불만’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기

이수일 기자 lsi@ekn.kr 2018.03.06 1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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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2부 이수일 기자


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시장 한쪽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재산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 상승으로 대출로 집을 사야 되느냐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늘 있어 왔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규제로 모든 집 주인이나 수요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에선 강남을 개발하면서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아파트 입주민들이 호가 올리기에 나서는 데 집값이 어떻게 잡힐 수 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 집값은 최근 3년 간 누적상승률이 30.25%(한국감정원 기준)에 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송파구(24.22%), 서초구(22.26%) 보다 더 많이 올랐다.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목동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양천구도 21.03% 상승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부동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입씨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건축해야 집값이 올라 더 좋은 집으로 가거나 팔 수 있으니 규제를 강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고, 규제 완화 시 수요자가 급증해 가격이 올라가니 시장을 더 압박하라는 주장으로 들린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볼 순 없다. 돈이 있다면 지금 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집을 산 뒤 집값이 더 상승하기를 기대한다. 본인의 재산 수익 증대에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자신의 상황과 이익에 따른 ‘밥그릇 챙기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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