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도 美 철강관세 면제, 2주안에 한국도 결정, "쉽지 않아"

윤성필 기자 yspress@ekn.kr 2018.03.11 14: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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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기다리는 철강제품

▲11일 충남 당진 철강단지 내 도로변 트럭에 철강제품이 실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당진 철강단지는 휴일을 맞아 정적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에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제외시킴에 따라 한국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 행정명령이 24일 발효되기 때문에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 셈"이다며 "최대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추가적인 몇몇 나라에 한국이 포함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앞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CNBC 등 언론 인터뷰에서 통해 호주에 대한 면제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앞으로 2주 안에는 몇 몇 나라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트럼프 대령은 호주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안보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위대한 동맹국 호주에 대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어 무역확장법 232조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안보에 도움이 되는 동맹국은 예외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이에 따라 동맹국인 한국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면제국가가 될 수 있을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싹 트고 있다. 실제 최근 대북특별사절단으로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이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면제를 받기에는 난관이 많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미국 상무부 경제라인쪽에서는 한국이 호주와 다른 심각한 무역적자국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호주는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국 중 하나이지만,세계 철강 시장에서 수출은 미미한 실정이다. 호주는 지난해 미국에 미화 3억1400만 달러(3400억원) 규모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한 것으로 호주정부는 발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이 32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또 수치도 전년보다도 21.4%나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우방이지만, 미국에서 철강시장 지배력이 10/1 수준인 호주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한국철강이 미국 수입시장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량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특히 중국산 소재가 ‘환적’ 형태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측에 대미 수출 품목 중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난해 중국산 철강 수입은 전년도 보다 21%나 줄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이 전년보다는 늘었지만 2014년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31.5%나 줄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기한인 23일 까지 최대한 미국을 설득해야겠지만 추후에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며 "미국에 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시 귀국해 부처 간 의견조율을 하면서 대미 협상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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