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 안 난다’…금융위기 이후 빈곤탈출률 6%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연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동안 빈곤한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고작 6%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소득 계층 이동성이 저하되는 탓에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은 조세재정연구원의 2007∼2015년 재정패널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논문은 각 가구의 경상소득을 균등화해 10분위로 구분, 2007∼2015년 동안 각 가구가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했을 확률을 계산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가 조사 기간 중 한 해가 지났을 때 같은 분위에 속할 확률은 각각 57.9%와 40.5%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인 10, 9분위 가구가 같은 분위에 남아 있을 확률은 각각 68.7%, 45.2%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층이 시간이 지나도 같은 분위를 유지할 확률이 더 높았다.

2분위와 3분위가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이동할 확률은 19.3%, 19%였지만, 반대로 한 단계씩 하향 이동할 확률은 22.7%, 19.1%였다.

같은 기간 중위 소득층인 4∼8분위 가구는 상향이동할 확률이 하향이동할 확률보다 더 높았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은 더 저소득층으로 하방 이동할 확률이 더 높다는 의미다.

기간을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 세 구간으로 나눈 결과, 소득 이동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고 있었다.

한 해가 지날 때 소득분위에 변화가 없을 확률은 37.6%→41.8%→42.5%로 증가했지만, 상향 이동할 확률은 32.1%→30.1%→28.4%로 반대로 낮아졌다.

논문은 소득 하위 1∼3분위를 ‘빈곤’으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 2007∼2015년 중 한 해가 지났을 때 빈곤에 진입할 확률은 7.1%, 빈곤을 유지할 확률은 86.1%,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은 6.8%로 계산됐다.

특히 빈곤유지율은 2007→2008년 84.1%에서 2014→2015년 87.7%로 증가했다.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