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폐광지역사회단체聯, 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절대 반대" 왜?

여영래 기자 yryeo@ekn.kr 2018.03.13 1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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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통합은 동반 파산 길로 가는 수순…좌시하지 않을 것" 주장

▲광해관리공단과 부실 공기업으로 지목된 광물자원공사 간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의 기관통합 권고안에 대해 광해공단 노조의 반발(사진)에 이어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과 부실 공기업으로 지목된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간 해외자원개발 혁신 TF(태스크 포스)의 기관통합 권고안에 대해 광해공단 노조에 이어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폐광지역사회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광물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 5조2000억 원대의 부채를 떠안고 자본 잠식상태인 공기업으로 지난 2016년 자본금 2조원이 모두 소진된 상태인데다 2022년까지 갚아야 할 부채가 무려 4조4000억 원에 달해 회생불가능한 공기업"이라며 "양 기관의 통합으로 발생될 부채 총액이 6조923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반 파산의 길로 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특히 "두 기관이 통합할 경우 부채 상환과 기관 운영을 위해 광해공단이 대주주인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종료를 대비해 보유중인 유보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이어 "지난 2006년 이후 강원랜드 배당금 6578억 원 중 절반 규모인 3078억 원을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입했으며, 대체산업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385개 업체에 3181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면서 "만약 정부가 두 기관의 통합을 강행한다면 광해공단의 이 같은 순기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사)영월군번영회, 삼척시 도계읍번영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합회이다.

한편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은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발표한 광물공사와의 통합안과 관련, 이미 지난 7일 ‘통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긴급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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