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파워뉴스] 정송도 노무사 "원청이 직접고용으로 책임져야"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8.03.22 1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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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업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중의 한곳인 한전산업개발은 현재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발전소 운전·정비 등 현장노동자들이 발전사에 직고용 되면 기존 품질·안전·회계·노무·급여·기술공무 등 사무직 인력 300여 명이 직장을 잃는 상황에 놓인다.

정송도 공인노무사는 지난 19일 "발전사의 후처리 장비를 다루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상시지속적 업무이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라며 "따라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운전 인력뿐 아니라 정비인력·사무직을 포함한 간접인력에 대해서 원청이 직접고용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노무사는 "과연 진성 도급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용역비 산정 내역을 보더라도 인력 도급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지고 직접고용으로써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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