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소배출권 '8천억' 시장 열린다...배출권거래제 전국으로 확대

▲프랑스 북부 세클링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AFP/연합)

대기오염에 골머리를 앓는 중국이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GDP)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 범위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광둥성, 후베이성, 상하이, 톈진, 선전, 베이징, 충칭 등 7개 시범지역에서의 배출권 총 거래량이 2억 톤, 총 거래금액은 47억 위안 (한화 7957억 5700만 원)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시장은 가파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4년 9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기후변화 대응계획(2014~2020년)’을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2005년 대비 40~4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저탄소 정책을 추진 중인데, 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7개 시범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있다. 201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발전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범위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가동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완비한 후 감축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거래 품목 및 거래 방식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NDRC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구축방안(발전업종)’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2017년) 인프라 구축 단계로서 전국 범위의 단일화된 데이터 전송 시스템, 등록 시스템 및 거래 시스템 구축 △2단계(2018년) 시범 운영 단계로서 발전업종의 할당량 거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각 단계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리스크 예방 시스템 강화 및 관련 시스템 완비 △3단계(2019년) 완비 및 심화 발전 단계로서 발전업종의 할당량에 대해 현물 거래를 시행하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전제로 시장 범위와 거래 품목 및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향후 감축 대상에 에너지 다소비형, 오염물질 고배출 산업도 점차 포함시킬 예정이며, 적정한 시기에 거래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 및 개인도 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와 관련부서가 탄소배출권 시장을 관리·감독할 예정이며, 국무원 발전개혁 부서는 관련 산업의 주관부서와 할당량 배분 방안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규범을 마련한 후 관리·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사무 특별대표는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제2회 녹색저탄소발전포럼에 참석해 "2017년 기준 중국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2016년 대비 5.1% 낮아졌다. 2005년 대비 총 감축량이 46%에 달한다"며 "2020년까지의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