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필의 눈] 어쩌다가 이런 충격적인 REC 정부안이 나왔나?

윤성필 기자 yspress@ekn.kr 2018.04.15 17:05:08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윤성필 정경팀장

▲윤성필 정경팀장


일부 시장에서 돌고 있는 ‘REC(공급인증서) 변경 유력 정부안’을 본지가 확보해 분석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부안을 짰는지가 궁금할 정도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바이오에너지는 REC 가중치를 확 낮춰 사업성을 아예 없애버렸다. 풍력은 REC 가중치를 평균 0.5로 상승했지만, 워낙 보수유지비가 비싸 별로 효용이 없어 보인다. 태양광만 기존 것을 그대로 유예시켰지만, 태양광 혼자로는 재생에너지 3020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RPS)물량 중 이행물량의 30%를 차지하는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의 REC가 없어지면 당장 현물REC가격이 폭등하고, 발전자회사들은 올 한해 2천7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것으로 예상된다. 

또 폭등한 현물거래 물량도 15%밖에 안 돼, 전기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산 기준가격까지 상승해 결국에는 올 연말부터 전기요금 상승압박이 작용하는 할 것으로 분석되는 내용이다. 

어쩌다가 이런 충격적인 REC 정부안이 나왔나? 

현재 추정하기로는 산업통상자원부내에 ‘신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이 정부안 만들 때 ‘보안사항’을 이유로 바로 옆의 전력수급계획을 맡고 있는 ‘전력진흥과’나 ‘전력사업과’하고는 전혀 협의를 안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자기들 혼자 밀실에서 했다는 애기이다. 

더구나 이것을 2년 가까이 용역으로 의뢰한 삼정KPMG도 전력수급 시뮬레이션에 대해 모르거나 산업부에 아예 얘기를 안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지 않고서야 전력수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단 한번만이라도 돌렸다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안은 신재생에너지를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태양광이나 풍력은 키우고, 탈원전 탈석탄에 따라 그냥 바이오에너지는 무 자르듯이 뚝딱 없애버리는 작업을 한 것이다. 

발전사업 자체가 20~3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2~3년 마다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확 바뀌어 버리면 누가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하겠나? 

결국 나중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터져 나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현재 유력하게 돌고 있는 정부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우리 발전 산업이 안고 있는 셈이다.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되면 산업부 담당자들은 ‘제발 내 임기 중에는 터지지 마라"라며 폭탄 돌리기를 할 것이 벌써 부터 뻔이 눈에 보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이미지

카드뉴스

+ 더보기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갑'의 횡포, '을'의 눈물...취업준비생 울리는 기업의 채용 갑질 [카드뉴스] '자유·민주·정의' 민주주의의 꽃...4·19혁명 58주년 [카드뉴스] [카드뉴스] 택시에 오토바이까지...지금 자전거전용차로는?

스포테인먼트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