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REC 가중치 정부 조정안 분석해 보니..."태양광 현행 유지, 풍력 증가, 바이오에너지원 축소!"

▲목재펠릿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태양광은 현행 유지, 풍력은 상승, 바이오에너지원은 축소."

본지가 단독입수한 정부안에서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의 윤곽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다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정부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분석했다.


◇ 국내 미이용 목재펠릿 REC 상승

▲바이오 전소 및 폐기물 가중치는 고시 후 6개월 유예기간 적용. *'REC 가중치 개정 유력 정부안'은 현재 정부부처 및 시장일부에서 돌고 있는 정부안을 본지가 긴급 입수한 후, 본지의 분석을 토대로 재작성한 자료이므로, 정부의 확정안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후 조정되거나 변경될수 있음을 알립니다.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므로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표시되지 않는 에너지원인 연료전지, 수력, 조력 등은 이전과 동일한 REC 가중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질계 전소 Bio-SRF의 경우 REC 가중치를 0.5수준의 폐기물 수준으로 끌어내려 수익성을 차단시켰다. Bio-SRF는 공급되는 물량이 문제이다. 국내산 공급물량은 한계가 있고 수입산의 경우 목재 펠릿이나 Bio-SRF의 수입가격이 비슷하다. 수입은 채산성이 안 맞다. 10MW 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의 경우 국내산으로 Bio-SRF 전소발전을 하더라도 REC 0.5로 채산성을 맞추기는 어렵다. 현재 100MW급의 대단위 설비 몇 군데를 제외하곤 채산성이 안 맞아 대부분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안은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원목을 제외한 가지류, 병충해 피해목, 숲가꾸기를 하면서 솎아낸 목재 부산물 등 정부가 고시로 정한 산림자원)에 대해 REC를 2.0으로 조정했다. 원목을 발전재료로 제한한 산업부 고시 등 원목규정이 풀리지 않는 이상 그 양이 적고 제한적이란 한계가 있다. 실제 동원할 수 있는 양도 전국에 70만~80만 톤 정도이다. 그것도 중앙단위의 조절이 있어야 가능한 숫자이고, 현실적으로는 40만~50만톤 정도의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C 2.0의 가중치로 가지류, 병충해 피해목까지는 채산성이 맞는데, 숲가꾸기 같은 대규모 작업에선 인건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현실성이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 폐기물

폐기물로 전소발전하는 경우 기존의 REC 가중치가 1.0에서 0.25로, 일반폐기물도 0.5에서 0.25로 대폭 내렸다. 정부는 폐기물에 대한 수익성을 차단시켜 폐기물로는 발전을 아예 하지 말라는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폐기물들은 전체 발전 시장에서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폐기물 REC가 대폭 줄어들더라도 전력시장의 수급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력시장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데서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REC 0.25가 되면 폐기물에 의한 발전 사업은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터져 나오는 쓰레기를 치울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대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 해상풍력

해상풍력은 기존의 REC 가중치를 2.0에서 연계거리에 따라 2.5~3.5로 늘였다. 평균적으로 0.5가 늘어난 셈인데 이 정도의 가중치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해상풍력 REC 가중치가 연계거리에 따라 최고 3.5까지 늘려준다지만 해상풍력자체가 유지보수 관리가 어려워 이정도의 가중치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해상풍력은 바닷물에 의한 부식, 소음,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 풍력기계 자체의 위협성 때문에 설비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실제 수리를 위해 배를 한번 띄우는데도 억 단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의 가중치 상향 조정안은 기존의 육상풍력 설치지역이 한계에 이르자 해상풍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풍력시장의 반응은 냉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태양광

태양광은 REC 가중치가 전 분야에 걸쳐 이전과 동일하다. 대부분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성으로 정해졌다. 업계에선 3000Kw 초과의 대형 태양광발전의 경우 기존의 0.7에서 1.0으로 올려주길 희망했는데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반면 ESS 태양광은 현재 5.0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4.5, 3.5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일부에선 목질계 바이오매스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가중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양광의 가중치가 증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태양광은 기술의 발전으로 태양광에 쓰이는 패널 등 설치에 들어가는 생산단가가 2012년 기준으로 절반이하로 내려갔다. 다른 에너지원들이 생산단가가 몇 년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는 것에 비하면 결국 이번 동일한 REC 가중치 적용은 상대적으로 가중치 증가효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 발전자회사들, 올 한해 '2720억 이상' 과징금

발전사업자들이 올해 맞을 과징금을 예상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올해 3분의2 구간(5∼12월)이 남은 상태에서 앞서 설명한 30%의 3분의2인 20%가 구멍이 난다. 즉 20% 만큼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과징금 추산법으로 계산했을 때 올 한해 대략 2720억이라는 과징금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현물시장 가격이 폭등하면 과징금도 덩달아 올라 상황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될까?

현재 알려져 있는 ‘REC 가중치 유력 정부안’이 그대로 결정된다면 전기요금 상승압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물량 중 이행물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에너지의 석탄혼소 발전이 0%로 줄어들면 당장 30%를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석탄혼소 발전 30%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가져오기 위해 전력생산기반인 장기공급계약이나 자체 건설로는 올해 절대 충당하지 못한다.

당장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물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는 방법밖에 없다. 현물시장은 현재 이행물량이 전체 15% 밖에 되지 못한다. 이 15%를 제외한 개인이나 각 사업주체들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물량(유보물량)을 시장에서 풀어야 바이오 혼소발전 30%를 메운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미 이 유보물량은 2015년과 2016년에 시장에 모두 풀렸다. 즉 더 나올 물량이 없다는 말이다. 한 마디로 바이오에너지 REC 가중치가 0이 되면 30%의 구멍이 나는 셈이다. 현물시장은 가격폭등이 불을 보듯 뻔해진다.


◇ 외국의 경우는...

독일이나 유럽 등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목표했던 것에서 조금씩 그 비율을 줄여나가고 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비율 50%를 목표로 했다가 효율성 문제로 최근 29%로 줄였다.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은 줄여나가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바이오에너지는 오히려 비율을 더 높이고 있다. 산림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24시간 운전할 수 있어 ‘기저전원’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 유럽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