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000만원 셀프후원 위법"...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유력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18.04.16 2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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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김기식 금감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취임한 지 2주 만에 사퇴 수순을 밟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과거 5000만원 후원 문제와 관련해 위법으로 결론을 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당시 김 원장의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이 자신이 속해있는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이날 회의에서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과거 답변을 유지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장래에는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공식 판단을 요청한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에서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선관위가 김 원장의 셀프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하다고 밝히면서 김 원장은 결국 금감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홍식 전 금감원장에 이어 김기식 금감원장까지 사퇴가 유력시되면서 금융권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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