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불명예 퇴진…文정부 금융개혁 동력 상실 불가피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18.04.16 2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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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 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결론
-김 원장, 자진 사의..최단명 원장 기록
-금융감독원장 공백 사태 장기화 우려
-검찰 김 원장 고발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


이마 만지는 김기식<YONHAP NO-3100>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잠시 이마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과 셀프 기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최홍식 전 원장이 채용비리로 퇴진한 데 이어 김 원장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금융 검찰’이라는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됐다.

당장 채용비리 의혹,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사고, 한국GM 등 기업구조조정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두 원장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금융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김기식 질의' 관련 전체회의<YONHAP NO-3388>

▲16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선관위, ‘5000만원 셀프 후원’ 공직선거법 위반

16일 김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직후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김 원장의 논란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비용지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시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 김기식 금감원장, 자진 사의...최단명 원장 기록

이렇듯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지적하면서 김 원장은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지난 2일 취임 후 14일 만이자 전임 최흥식 원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여 만이다.

김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금감원장은 불과 한 달 만에 수장 두 명이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됐다. 특히 두 원장 모두 각종 비리 의혹으로 중도 퇴진했고, 최단기간 재임 원장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경신하면서 금감원의 권위와 신뢰도 바닥으로 추락했다.

김 원장은 내정 사실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부터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거나 임기 말에 반납해야 하는 후원금으로 외유를 가고 자신과 관련된 단체에 5000만원 셀프 후원을 하는 등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졌다.

김 원장은 사퇴 여론에도 이날까지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CEO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지며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면메시지에서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는 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데다 선관위도 위법성이 있다고 해석하면서 사퇴에 이르게 됐다.


◇ 금감원장 공백 사태 길어질 듯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금감원장의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봤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와 금감원장에 오를 만한 높은 식견을 갖춘 인물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두 원장이 각종 비리로 낙마한 만큼 인사 검증 자체도 오래걸릴 수 있다.

여기에 남북 정상회담, 전국동시 지방 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 선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은 당장 눈앞에 채용비리 의혹 정리, 각종 금유개혁, 금융당국 감독 체계, 역할 재편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수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맞물렸다.

김 원장의 사퇴에 따라 차기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 검찰, 김기식 원장 고발사건 수사는 ‘계속’

검찰은 김 원장의 사의에도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관련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KIEP를 비롯해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증빙서류,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김 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피감기관들의 돈으로 여러 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김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모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을 당한 상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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