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개입 혐의’ 오늘 첫 재판…출석 안할듯

한상희 기자 hsh@ekn.kr 2018.04.17 0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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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법정에서 다시 피고인 자격으로 17일 호명된다. 또 다른 혐의인 ‘공천개입’ 정식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6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부터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하며 출석을 거부해 온 만큼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까지 현 전 수석에게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에서 친박 후보자 지지도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정무수석실에 총선 관련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경선운동이 친박계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기획 및 여론조사 동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박 전 대통령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19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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