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다가구·다세대 공동설비 전기요금 인상 유보

한상희 기자 hsh@ekn.kr 2018.04.17 14: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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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 전액 반환키로

▲한국전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돼온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17일자로 유보하기로 했다. 지난 한달간 일반용 적용으로 인해 전력요금이 기존보다 증가한 만큼은 인상분을 전액 반환해주기로 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구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해온 복도·승강기·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 일반용전력 적용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4월 17일자로 일반용 적용 시행을 유보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이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2016년 12월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사용량 200kWh 이하 사용 주택용 가구에는 필수사용량 감액공제(최대 4000원 할인)를 적용했다.

그러나 비주거용인 현관·복도·승강기 등 공동주택 공용부분까지 필수사용량 할인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급약관을 개정해 공동설비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동설비의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으며, 지난달에 시행된 공동설비 요금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건 대부분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이다.

이날 유보 결정 이전의 공급약관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가구는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독립 전력계량기 부착)한 총 1373만호 가운데 약 30만호다. 30만호의 경우 일반용 전력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설비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최대 3만원가량 증가하게 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물론 공동설비 전기요금은 한 주택에 사는 가구가 나눠 내는 것이라 실제 각 가구가 부담하는 인상분은 이보다 작다.

한전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이 같이 쓰는 공동설비는 아파트처럼 원래 일반용전력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며, 지난해 말 개정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뀐 적용 기준이 지난달에 시행되자 최근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전력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민원을 한전에 잇따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최근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 같은 제도적 보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30만호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3만원 증가할 경우 이는 월 90억원, 연 1080억원의 추가 전기요금을 의미한다. 한전은 작년 4분기 129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작년 12월 18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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