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반영해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다시 수정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가 그 뼈대를 세울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8기 녹색성장위는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방안을 논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했다. 8기 녹색성장위는 위원장 2명과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24명 등 총 4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본방향 △녹색성장 국가전략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8기 녹색성장위 운영계획 의결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계획, ‘제2차 계획기간(올해∼2020년)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방안,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8기 녹색성장위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해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16년 12월 수립된 BAU(2030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5억3600만 CO2 환산톤) 목표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정부 로드맵의 기본틀을 제시한다. 정부는 녹색성장위의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 적용업종,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산업부는 204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주요내용은 △중장기 에너지믹스 △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국민참여)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이다. 이를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친다. 녹색성장위는 의견수렴의 주요 역할을 한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정욱 민간위원장,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숙명여대 겸임교수, 김정인 중앙대 교수, 김제남 전 국회의원, 김창섭 가천대 교수,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해창 경성대 교수, 문승일 서울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한경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조용성 고려대 교수, 천승규 서울과기대 교수 등 녹색성장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