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예산 25% 소진...올해 지원방식 대폭 변경

김연숙 기자 youns@ekn.kr 2018.05.14 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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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냉방 예산지원사업 방식이 대폭 변경된 가운데 올해 지원예산의 약 25%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열린 가스냉방 보급 확대 세미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가스냉방 보급사업의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고 보급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 가스산업과 발표를 보면 올해 가스냉방 지원예산 70억4900만원 가운데 10일 현재 총 17억8000만윈이 집행됐다. 지원대수는 GHP 391대(8424RT), 흡수식 냉난방기기 51대(1만9450RT)다.

설치장려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에게,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에게 각각 지급된다.

다만 ▲시험용과 연구용을 설치한 경우 ▲중고제품을 설치한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 공급사업자가 신청한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의 견물에 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경우 ▲BTL·BTO 사업에 의한 건물인 경우 ▲공공기관이 임대한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가스냉방 예산 지원사업 방식은 크게 변경됐다.

가스냉방 지원사업 주체인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까지는 지원예산이 소진된 후에도 지원 신청접수를 상시적으로 받았는데 2017년에는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종료하고 추가접수를 반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올해부터는 예산 소진 시 최종 접수자에게 잔액을 지급하고 사업종료와 추가접수를 반려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예산지원 신청서 접수방식도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수요처에서 가스공사의 9개 지역본부로 가스냉방기기 설치 등에 따른 예산지원을 신청하면 각 지역본부에서 신청접수 및 실사를 거쳐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올해부터는 수요처가 가스공사 본사 영업처로 직접 예산지원을 신청하면, 영업처는 각 지역본부에 실사를 요청하고, 지역본부의 실사를 거쳐 다시 가스공사 영업처가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기한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설치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는 제외됐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된다.

2014~2015년 국내 가스냉방 보급 증가율을 살펴보면 업무용(△6%)은 다소 감소했지만, 산업용(68%), 상업용(64%), 공공시설(42%) 등은 보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민간시설의 상업용에 대한 가스냉방기기의 보급은 하절기 전력피크 및 기저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전력수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정시영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가스 냉난방기는 하절기와 동절기의 최대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므로 가스냉난방기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최근 국내 냉방기 제품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전 연구(2012년)에서 결정한 가스냉방 전력대체효과인 0.95kW/RT는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도쿄가스에서 확인한 일본의 가스냉방 전력대체효과는 1kW/RT로 0.95kW/RT 보다 약간 큰 값이다.

아울러 가스냉방기기의 평균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하는 경우 2015년 설치용량 기준 동절기 대체전력효과는 3710MW이며 연간 2486억원의 발전소 건설 회피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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