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논쟁 2R 초읽기…일각선 "인상 필요" 주장하기도

이수일 기자 lsi@ekn.kr 2018.05.15 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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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통신비 인하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르면 이달 중순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여력이 있다면 통신비 인하를 요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G·3G 관련 요금 신고 인가신청서와 심의 자료에 대한 취합과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G·3G 관련 통신사 영업보고서 자료를 참여연대에 먼저 발송했다.

참여연대가 받은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3G 관련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등이다.

참여연대는 자료를 받는 즉시 검토에 나선 뒤 지난달에 받은 자료와 함께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인데, 통신비 인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동통신3사 자료는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공시지원금이나 멤버십 등 마케팅에 집중돼 있다"며 "여력이 있다면 통신비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 중저가 요금제를 쓰더라도 멤버십 할인율이 고가요금제에 비해 낮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통신요금 변경 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통신요금 심의위원회가 이를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요금 원가 문제는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비자가 통신요금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업계는 원가 공개와 통신비 인하는 별개인 사항이고, 원가보상율을 사기업에 적용해도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원가보상율은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이 적정하게 설계돼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라며 "이 지표와 사기업의 요금을 연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선 원가가 공개된다고 해도 실제로 통신비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가보상률에 맞춰 요금을 조정할 경우 투자 초기 원가보상률이 100% 이하일 때 통신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이통 3사의 무선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과 5G 투자 장려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KT와 LG유플러스의 통신비 원가보상률을 보면 오히려 통신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G의 경우 상용화 초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원가보상률 적용 시 요금을 크게 올려줘야 하는 만큼 통신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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