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포상금 20억 넘어...신고 증가

조아라 기자 aracho@ekn.kr 2018.05.17 1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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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조아라 기자] #1.A병원 대표원장과 병원관계자는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한 후 비급여항목 치료를 시행한 다음 보장이 가능한 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2. 경영난에 빠진 B카센터 사장은 지인과 카센타에 불을 질러 우연히 화재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화재보험금을 청구했다.

#3. C회사의 하청업체인 D회사 직원 甲은 업무 중 산재사고를 당하자, 사용자배상처리보험에 가입돼있는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언급한 예시는 올해 실제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이다.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각각 포상금으로 3219만원, 2748만원, 1180만원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자료를 통해 이 같은 포상금 지급현황을 소개하고 보험사기 적발이 쉽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제보를 호소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보험사기 제보 건은 5023건으로 전년 4786건 대비 5% 증가했다. 대부분은 손해보험 건으로 음주·무면허와, 허위·과다 입원·진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중 78%에 해당되는 3917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전년도 지급 건보다 4% 늘었다. 2016년도 포상금 지급은 3769건이었다. 올해 보험사기 포상금은 20억7000만원, 건당 평균 53만원으로 2016년도 17억 6000만원보다 3억579만원,1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 유형의 제보가 90%를 차지한다. 살인이나 충돌 동 고의사고 및 피해과장 유형은 10% 수준이다.

특히 허위 입원·진단·장해유형에 대한 포상금이 증가하고 있는 데 그 중 상당부분이 내부자 제보로 추정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실제로 협회가 내부자 제보로 지급한 포상금은 7700만원으로 해당유형포상금 지급액의 21%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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