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9주년-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안철수 "재초환, 실거주자 위한 안전장치 필요"

민경미 기자 nwbiz1@ekn.kr 2018.05.27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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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이 아닌 주택보급 확대를 주장했다.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실거주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안 후보의 일문일답.


-현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친다고 했지만 규제 정책을 내놓는 족족 집값은 오르기만 했다. 작년 12월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4구의 2017년도 집값은 11월 27일까지 5.46% 올랐다. 서울평균 4.07%보다도 높고 전국평균 0.96%의 5배가 넘는다.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고 했을 때 강남 집 샀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 팔라고 했을 때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다. 이제 부동산 가격 증가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가격이 조금 내려가 봤자 별 의미가 없다.

결국 부동산 공급정책을 외면했던 정부의 방침이 초래할 부작용이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유인요소는 그대로인데 수요를 규제하니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서울시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유인요소를 인위적으로 훼손할 수는 없으니 가장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수요와 공급이 적정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창의성이 없고 별다른 특성도 없는 획일적인 도시라는 지적이 있다. 만일 시장에 당선되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 계획인가.

획일적 도시라는 지적은 서울 도심부터 교외까지 아파트만 보이는 풍경에서 비롯된 것 같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지구만 해도 200여 개가 넘는다. 강남에서 강남까지 워낙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다 보니 각 지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방향이나 상 또한 상이하다. 서울의 주택 정책은 세 가지 층위로 나눠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먼저 도심과 가까워서 출퇴근이 용이하면서도 저렴한 주택지구, 두 번째는 다소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도심 최중심부에 위치하고 각종 문화, 여가시설에 접근이 용이한 주택지구, 세 번째는 원거리 통근을 감수하고 교외지역에서 쾌적한 환경과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으로 조성된 주택지구 이렇게 시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맞춰서 주택지구 개발이 추진되면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최근 재건축 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 등 논란이 많다. 해결방안이 있나.

정부가 주거안전과 투기대책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장기 거주해온 거주자에게 큰 부담이다. 세금을 내기 위해 자기 집을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수준으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 실거주자를 위한 분할납부, 물납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지난 19대 대선 후보 때 펼쳤던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점은.

지난 대선 때도 청년 주거빈곤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택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큰 방향은 서울시장으로서의 공약과 같은 방향이다. 다만 전국차원의 공약에서 서울시 공약으로 단위가 바뀐 것이 차이점이다. 역사 부지위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 메트로 하우징, 준공영 개발방식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고 원거주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도 청년과 주거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 하에 만들어진 공약이다.


-서울시의 특징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 주민 동의 얻어 개발을 진행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주민 협의를 통해 서울시 준공영개발 찬반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재개발 시행 의무 임대주택 비율 15%를 20%로 확대하는 대신 해당 지역의 용적률 상향, 근린생활시설 지원 등을 통해 공공성과 조합원 혜택의 상생구조를 구축하겠다. 부동산은 가장 안정적인 담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는 부동산 담보를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를 고집했다. 저는 서울시 출자를 통해 서울토지신탁을 신설해 해당지역 토지신탁을 유도하고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안정성, 수익성, 편리성을 확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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