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실손보험 청구, 소비자는 너무 불편하다

에너지경제 ekn@ekn.kr 2018.06.12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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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실손보험은 국민건강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장율이 낮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제도로서 분명 좋은 제도이지만,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잇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건강보험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향후 실손보험의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역할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다소 실손보험의 비율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의료시장의 규모 성장과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고급화 욕구로 인해 현재의 실손보험의 역할과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실손보험가입자는 3천5백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입했다는 얘기다. 실손보험의 가입은 병원에 가보면 더욱 절실함을 알게 된다.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 대다수는 가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필수 생활상품으로 인식되는 실손보험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보험갱신시 보험료의 높은 인상과 보험료 청구의 불편이야말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겪는 대표적인 불만이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손보험료의 높은 인상은 비용의 지급이 많은 것이 핵심 이유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출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나 과도한 의료 행위 등 보험금 지출요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개선 조치로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의 보다 속도감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하나 소비자가 많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보험금 수령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을 준비하여 보험 회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앱 등으로 청구하고 있다. 전산처리 방법이 아닌 종이서류를 통해 청구하다 보니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 청구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병원과 보험회사 모두에게 불편한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번거롭고 불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병원은 대량의 서류 발급으로 업무 부담이 크고, 보험사는 수 억장의 종이 접수로 인해 업무처리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시장의 상황이다. 그 동안 팩스, 앱 등 다양한 청구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종이문서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늘어가는 보험청구 건수로 인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청구 및 심사의 경우, 현재 모두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항목은 심사 자동화로 진행되고 있다. 실손보험의 청구도 국민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와 심사처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더구나 IT선진국이라는 우리가 시급히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실손보험 청구를 전 국민이 발품으로 해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년에 수 천만 명의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이라면 정부는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될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실손보험 시스템을 국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복지부?금융위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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