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도, 건설업계 "융통성 있게 시행해야"

민경미 기자 nwbiz1@ekn.kr 2018.06.13 11:20:52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해외현장, 제3국 인력으로 대체 시 일자리 창출 아닌 마이너스

건설현장

▲안개 낀 날씨 공사를 진행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사진=신보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현재로선 법 시행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건설업계는 서둘러 주 52시간 근무제도 지침 마련에 들어갔지만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는 상태다. 특히 해외건설 현장의 우려는 크다. 수주 경쟁력 저하와 함께 공기연기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법 시행 후 수정보완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 해외건설 현장 우려, 국내 보다 더 높아


현대건설 관계자는 1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탄력근무제를 타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52시간 근무 지침과 관련해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김형 신임 사장이 이제 취임해서 근무제도 지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국내 현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신임 사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팀에서 정리해서 사장에게 보고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노조와 협의해서 지침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탄력근무제 등을 두루두루 검토하는 중"이라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라 관계자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며 "방향이나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52시간 도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들도 적용받는 것이라 해외건설 현장의 우려는 국내보다 더 높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52시간 근무제도 수정에 대해) 협회 부회장과 본부장이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왔다"며 "국토부 담당자와 2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일자리창출위원회에 가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피력했지만 노동계 쪽 주장이 강해서 잘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도 정부 쪽에 융통성 있게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법 시행이 되기 전이라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피력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이 되도 시행착오나 불합리,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정보완할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국토부도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외건설쪽 인력과 관련해선 "국내 인력과 제3국 인력으로 나뉘는데 국내인력으로 대체가 되면 일자리 창출에서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지만 제3국 인력이 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공사비용 중 인건비가 증액되면 비용 상승 압박으로 이어져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고 입찰을 참여할 때 수주경쟁 했을 때 경쟁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력충원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체상금을 물게 되면 결국 수익성과 연관이 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건설산업연구원 "52시간 근무제 도입땐 총 공사비 4.3% 증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건설현장에서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 임금도 10% 안팎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토대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현장당 총공사비는 평균 4.5%, 최대 14.5% 상승한다.

공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인력을 충원할 경우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증가하고, 관리직 등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건설업은 5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대응하도록 했다"며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맨 위로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