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韓 신재생에너지 신산업에 활기 불어넣나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8.06.13 1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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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신재생에너지 관련 앞으로 할일 많아질 것"
한국에너지공단, ‘북한지역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등 13개 신규사업 추진
-정부,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연구에만 총 7000만원 규모 예산 투입해

▲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단독회담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에너지 분야가 경협 대상 1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신산업을 준비하는 에너지 공기업과 국책 연구기관들은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연구를 강화하며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분야와 다른 프로젝트를 연계한 신산업을 추진한다.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중장기 개발을 통해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500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한수원은 정재훈 사장의 지시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사업 준비팀을 발족했다. 이 팀은 그린에너지본부에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돼 노후 수력 현대화 등 수력발전 협력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올해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북한지역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된 13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고했다. 북한 신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연구에만 총 7000만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오는 7월부터 총 8개월 동안 연구가 진행된다.

또 공단과 산업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 협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 아직 협의체의 명칭은 정해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공단의 남북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모에 서류를 제출하며 준비하고 있다. 현황 파악을 위해 에경연은 북한지역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역별 보급잠재량과 경제특구 등 에너지 다소비지역 현황을 별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북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와 협업해 진행할 방침이다. 에경연은 2주에서 한달 내 과제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박사는 남북경협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앞으로 할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원별로 이슈가 나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에 접근했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태양광 수력 위주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전력인프라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단위의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 마을 단위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해 전등 등 광열 위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 박사는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관계가 좋아져서 북한도 에너지 인프라를 깔게 되면 우리와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중앙집중식인 반면 북한은 처음부터 분산형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외 동서발전도 북한에 풍력·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 중이고 광물자원공사도 남북자원개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편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정부는 북한과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3월쯤 남북 긴장완화 수준에 따른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협력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북한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함께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 진출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공단이 이를 위한 물밑 작업으로 북한 현황 파악을 위한 공모를 지난 12일자로 마감했다.

북한지역 진출을 위해 국내법 등 관련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신재생법, 전기사업법, RPS(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 고시 등 정부법령뿐 아니라 보급사업 지침 등 에너지공공기관 운영 지침과 대외무역법, 개성공업지구법 등 북측 진출 관련 규정도 손 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 수준에 따른 단계별 시나리오를 그려나갈 전망이다. 사업성을 예측해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투자재원 소요액 산정과 파급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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