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다음은 내년 4·3 재보선” 최다 10석 걸고 승부

여헌우 기자 yes@ekn.kr 2018.06.14 0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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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6·13 지방선거를 끝낸 여야가 전열을 가다듬고 내년 43일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 다시 한 번 맞붙는다.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 없이 한 차례 재보선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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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재보선 규모는 최소 1~2석에서 최다 10석으로 예상된다.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재판은 자유한국당 소속 이군현(통영고성),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관련 2건이다. 이를 제외하면 모두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년 재보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총
10명이다. 소속은 모두 한국당이다. 원유철(경기 평택갑), 최경환(경북 경산),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홍일표(인천 남구갑), 황영철(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이우현(경기 용인갑), 이현재(경기 하남),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등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역 분포를 보면 경북
3, 경기 3, 경남 2, 인천과 강원이 각각 1곳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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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판 중인 이군현 의원의 경우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6일이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난 20157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선은 일년에 한 번씩만 치르게 돼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 판결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도 내년
4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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