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국민 목소리 담을 토론회 열린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기후변화센터, 전력포럼이 개최하는 ‘문재인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평가와 제언’ 토론회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평가하고 수정과 보완을 위해 제언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평가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기후변화센터, 전력포럼이 개최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환경부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결과’를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김 정책관이 앞으로 발표될 로드맵 수정안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실장,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정광하 현대제철 이사, 한수미 SK E&S 전력산업지원본부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개회사는 강창희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이, 환영사는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이 맡고 축사는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과 김창섭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이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월 김 정책관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감축노력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2015년 6월 국제 사회에 약속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로드맵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상반기 안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목표수준을 재검토하고 목표방식을 경제성장률, 국제 유가, 에너지효율 같은 요인을 감안해 배출량을 예측하는 상대적 감축목표인 BAU 방식으로 할지, 선진국이 주로 도입하는 절대량 방식으로 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며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 등 거버넌스 중심의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시리즈 세미나’의 제3차 세미나로 기획됐다. 지난 1월 열린 제1차 세미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및 보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열린 제2차 세미나에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