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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에서 패널이 토의를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국회에서 일상화된 가뭄,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이날 행사의 문을 열었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로이터가 보도한 IPCC 특별보고서를 언급하며 "지구 온도가 1.5도 높아지면 생태계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했다. 또 한반도의 평균 온도가 크게 올랐던 것을 지적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제1·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검증하고 평가해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의 구심점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기후변화시대’로 명명했다. 안 차관은 "기후변화시대의 특징은 불확실성과 비가시성"이라며 "과거 정상이라고 믿었던 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정상이 아니게 됐고 기후변화의 영향은 재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해수면 상승과 수온 증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시대 생명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환경오염으로 멸종한 동물인 황금두꺼비를 언급하고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환경오염 문제를 정부가 다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실생활에서 끊임없이 환경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책임감 있게 점검해 봐야 지구와 우리가 모두 건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장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센터장은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장 센터장은 "국가 기후변화대책의 법률적 근거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거나 건강 위협과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정책기반을 확보하는 1단계를 지나 현재는 2020년까지 국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주류화를 추진하고 과학과 정책 사이 격차를 해소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2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는 "국내 성공사례의 해외 확산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패널 토의가 진행돼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했다.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장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적응 생산기반 조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병대비과장은 △폭염·한파 등 극한기온에 대비한 질병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온열·한냉질환 예방방법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안내 시행 △생태변화, 매개체 활동상황 감시 위한 감시기관 확대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질병관리본부 내 긴급 상황실 설치 등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고우진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은 △수산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기법 개발 △수온상승에 취약한 해조류 양식품종 개발 추진 △수온상승으로 인한 수산생물 서식지 환경 악화 대응 위한 바다숲 조성 정책 △수온상승에 의한 태풍 및 폭풍해일 강도 증가 대비 양식시설 개발 △수산자원 변동 예측기술 개발 및 수급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삼룡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그간 △폭염 대비 시민행동요령 홍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문과 안부전화 △다중집합장소 병입 수돗물 배부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쉼터 조성 △무더위 쉼터와 도시철도 역사 무더위 힐링센터 운영 △도시열섬완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시 정책을 설명했다.
한편 이병재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재해에 대비해 도로, 댐, 원자력발전소, 화학물질 생산시설, 공항 등 도시급소 보호전략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대책의 부작용과 충돌로 인한 도시 의원성 질환 방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전성우 고려대 교수는 "기후변화현상은 자연현상으로 행정구역단위로 발생되지 않는다"며 "통계자료를 입력하거나 취약성 및 리스크를 평가할 때 효율적인 분석과 예측을 위해 행정구역기반 DB와 시스템을 격자기반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정책연계모형을 기반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재난지역의 전화위복 전략 수립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점검과 평과 결과를 차기 대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제도·재정적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기후변화 감축정책과 적응정책의 교차 연계를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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